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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빠 보너스'로 불리며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했던 제도는 많은 맞벌이 가정에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가 기존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된다는 소식입니다.
1. '아빠 보너스 제도', 그 의미와 배경
아빠 보너스 제도'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력 단절 우려를 줄여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식 명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따른 '특례' 조항으로, 시행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1.1. 맞벌이 가구를 위한 특별한 지원책의 탄생
이 제도의 핵심은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덜어주어 아빠들도 부담 없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동시에 맞벌이 가구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의도일 것입니다.
1.2. 한시적 운영의 종료와 다음 단계로의 전환
이 특별한 '아빠 보너스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부로 한시적인 적용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2023년부터는 '아빠 보너스'라는 명칭의 특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빠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아빠 보너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2025년부터 달라질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윤곽을 제시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아빠 보너스 제도'의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된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2.1. '아빠 보너스' 폐지가 아닌, '일반 급여 상향'을 통한 평준화
'아빠 보너스'가 폐지되는 것인가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육아휴직 급여 자체가 상향 조정되어 과거 '아빠 보너스'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더 많은 육아휴직 사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이 이 변경된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아빠 보너스'라는 명칭은 사라지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부모들이 이전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경우에는 이제, 아빠가 먼저 휴직하든, 엄마가 먼저 휴직하든, 첫 3개월간의 급여 수준이 동일해지므로,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 좀 더 폭넓게 육아휴직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