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2017년도 판례의 내용 일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또는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승계를 적용받는,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라는 것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는데, 이 부과되거나, 납부할이라는 표현이 도대제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그것에 대해서, 판례가 해석을 내놨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에서 보았을 때, 부과되었다는 앞에, 장차라는 단어가 생략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부과가 될 수 있는, 앞으로 부과가 되거나, 앞으로,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해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피상속인에게 성립은 되어서, 부과되었지만, 그 세목의 세액이 확..

1. 납세의무의 승계, 사전증여재산  상속이 개시가 될 때, 그 상속 개시일 전에,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갑이란 자가, 을이란 자에게 증여 한 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속 재산에다가, 이 증여한 재산을,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증여했다고 해서, 사전에 증여한 재산, 즉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하는데,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피상속인이 증여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증여했다면,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것을 왜 합산하게 되었는가면, 고율의 상속세 누진세를 ..

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되면서 2013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신설이 된 규정이 있습니다.  2013년 판례사건을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자가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 자산을 양도하고, 부동산 같은 것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는 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했는데,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 세액이 3억 원 정도입니다. 그 상태에서,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보니까, 을이라는 상속..

1. 납세의무 승계, 상속 상속, 상속이 개시가 된다면,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상속을 당해 버렸기 때문에,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피상속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가,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민법에서, 상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피상속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의무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도, 피상속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의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파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그런데, 민법은 상속제도와 관련시켜서, 상속을 상속인이 승인하는 제도가 있고, 상속을 상속인이 포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을 상속인이 포기할 수도 있고, 상속받는 것..

1. 소멸시효 기간 완성 소멸시효 기간 완성의 효과는, 해당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다 차서, 완성되면, 그것은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의 이자 상당액에도 함께 소멸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제2차 납세의무자등 보충적 납세의무자도, 부종성의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역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소멸시효 중단, 압류 압류를 위해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압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를 시작했는데, 결국 압류할 자산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압류할, 재산을 찾아냈다면, 압류조서를 작성하..

1. 소멸시효 기간, 중단 소멸시효기간에는, 중단이 있고, 정지가 있는데,  두 가지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의 중단을 보겠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징수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권 권리를, 고지서나, 독촉, 압류, 체납처분 등을 통해서, 징수권 권리를 납세자에게 행사하였습니다. 이것을 소멸시효 기간의 중단이라고 부릅니다. 즉, 징수권, 압류, 고지, 독촉 등의 징수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던 기간이,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다가오는데, 어느 날, 징수권을 납세자에게 행사한 것입니다. 고지서나, 독촉장 등으로 징수권을 청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