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 쟁송의 경우, 특례제척기간 조세쟁송시, 특례제척기간이라는, 조문이 만들어진 배경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신고에 오류가 있다고 과세관청은 판단하였는데, 단순히 오류였다고 가정합니다. 무신고도 아니었고, 부정행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경정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입장에서, 이게 억울했던 것입니다.오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세쟁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장기간 지속되어, 원칙적인 제척기간이 지나서, 쟁송이 끝나고, 판결을 받았는데,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부과처분을 했느냐, 부과의 취소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이 ..

1. 본세, 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납세자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는데, 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은, 조문표현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포탈,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세포탈이나, 환급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세포탈이나, 환급공제가 수반되었어야, 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 것인데, 만약 본세의 포탈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본세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

1.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예를 들어, 병원이 있었는데, 병원 안에, 음식점도 들어와 있고, 편의점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있었고,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착오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알게 되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습니다. 이것을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비과세 관행은, 어떠한 관행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쭉 그런 게 세법해석이나, 국세행정에서 비과세 해오던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세관청이, 그것이, 과세가 되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예를 들어, 수출업체를 지원해 줄 목적으로, 또는 예를 들면, 공익법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등을 목적으로, 과세를 안 ..

1.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의 모순된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위법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을 유지하면서, 납세자 신의칙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세수일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의 부동산을, 처남의 명의를 빌려, 처남에게 귀속시키고, 부동산 임대계약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임차료를 지불하고, 처남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동산 분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것이다.그런데, 처남이 나중에,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는데..

1. 위법소득,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여부 위법소득. 법률에 위배해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나, 위법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법한 소득을 과세한다면, 법률을 위배해서, 얻은 소득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게 된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면, 법률을 준수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하고, 위법하게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위법한 소득을 더 우대해 주는 것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원천설을 취하고 있으며, 법률에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물론, 이자와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지만, 법률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되는 위법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실질과세 원칙입장에서, 토지,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실질과세 원칙은, 국세부과의 원칙 4가지 중 한 가지로, 3개의 경우로, 조문은 서술하고 있습니다.첫째, 귀속에 관한 실질, 두 번째,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 세 번째, 조세회피방지에 관한 실질, 두 개의 거래를, 거치거나, 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취한 경우, 두 개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거나, 두 사람이상을 거친 경우, 한 사람이 한 거래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수직적 평등, 수평적 평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형식은 토지의 증여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질은,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양도인 경우, 양도세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토지를 예로 들어서, 토지의 실질 주인 갑이. 명..